정보 공개 청구

정보 공개 청구, 이렇게 진행됩니다

1. 청구서 작성 — 청구인 정보와,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·공개 방법을 적습니다(법 제10조). 말로도 청구할 수 있지만 기록이 남도록 서면(전자문서 포함)을 권합니다. 청구 정보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만큼 특정해야 합니다.
2. 제출 —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냅니다. 정보공개포털(open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이 많고, 기관별 접수 방식은 각 기관 안내를 따르세요.
3. 결정 (10일) —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. 부득이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, 연장 사실과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(법 제11조).
4. 결과 — 공개, 부분공개, 비공개, 또는 부존재(보유하지 않음)로 통지됩니다. 비공개 대상은 법 제9조에 정해져 있으며, 예를 들어 개인 식별 정보, 감사·계약·인사 관련 사항, 의사결정·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.
5. 후속 청구 또는 불복 — 결과가 부분공개·비공개·부존재이거나 더 필요한 자료가 생기면 같은 건 안에서 후속 청구를 이어갑니다. 비공개·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, 통지를 받은 날 또는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(법 제18조).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(법 제19조), 청구 기간은 행정심판법이 정합니다.
6. 종료·보관 — 원하는 정보를 모두 얻으면 건을 종료·보관합니다. 이때 공유를 선택하면 다른 사용자가 같은 정보를 다시 청구하지 않고 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.

공유 아카이브에 대해

• 공유는 종료·보관할 때 직접 고르는 선택이며, 미리보기로 나갈 내용을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. 나중에 언제든 공유를 끄거나 건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.
• 공유되는 것: 기관·부서·제목, 항목의 문서 이름·범위·결과 상태, 회차별 결과 상태(월 단위), 이미 공개돼 있던 자료의 주소, 작성자가 승인한 요약. 공유되지 않는 것: 청구인 정보, 요청 원문, 접수번호, 메모.
• 이번 버전은 문서 파일 자체는 공유하지 않습니다. 어떤 문서를 어느 기관에서 어떤 결과로 얻었는지를 공유해, 같은 청구를 반복하지 않게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.
• 공유 자료는 다른 사용자가 쓴 것이므로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 결과 상태는 참고용으로 보고, 필요하면 직접 확인하세요.

잘 되는 청구서의 요령

• 문서 이름으로 지목합니다. “○○ 처리지침 최신 시행본”은 되지만 “○○는 어떻게 처리하나요?”는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.
• 새로 만드는 자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. 통계·분석을 새로 작성해 달라는 청구는 부존재로 끝나기 쉽습니다. 기존 집계 문서가 있는지를 지목하세요.
• 범위와 시점을 붙입니다(“최근 2개년”, “현재 시행 중인 최신본”). “관련 자료 일체”는 피하세요.
• 이미 공개된 자료(자치법규, 사전공표 자료, 민원편람 등)는 기관 누리집에서 먼저 찾아보면 청구 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.
• 목록 먼저, 원문은 나중에 — 처음에는 문서 목록과 공통 문서만 청구하고, 결과를 보고 필요한 원문을 후속 청구로 이어가면 부담이 작습니다.

이 화면의 한계

• 청구서를 대신 제출하지 않습니다. 작성·복사·다운로드까지이며 제출과 접수는 직접 하셔야 합니다.
• AI가 찾은 “이미 공개된 자료”는 웹 검색과 페이지 열람 결과에 근거하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출처 주소를 열어 확인하세요. 기관 누리집이 열리지 않으면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표시됩니다.
• 기한 계산은 참고용입니다. 토·일요일만 반영하고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으며, 기관이 보낸 통지의 기한이 항상 우선합니다.
• 청구 건은 혼디 서버에 저장되어 어느 PC에서든 이어볼 수 있습니다. 청구인 정보(성명·주소·연락처)만 이 브라우저에 남습니다.